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 지급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 걸 어떡하랴.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한 달 2500스위스 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란다.
2015년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란다.
직업, 재산, 수입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위해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자는 법안이란다.
물론 가결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법안제출일 뿐이지만 정말 부럽기 한이 없다. 그런 정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부러움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있었지만 그 마저도 당선이 되고나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액수와 대상이 확 줄어들 판이니 말이다.
부자 노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가난한 노인에게만 준다는 말은 어찌 보면 지지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모순도 많다. 부자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구분을 명확히 가리기는 칼로 물 자르기보다 어려울 일이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원안처럼 모든 노인에게 꼭 같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자에게 그만큼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을 쓴다면 그 방법이 형평성에 더 부합되는 방법이 될 것인데. 더 명징한 방법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생각이 더 옳은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물론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할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또 이런 법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란다.
한 회사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직원과 가장 적게 받는 직원의 연봉차이가 12배를 넘을 수 없게 연봉차이를 12배까지만 허용한다는 법안이란다.
신입사원이 20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회사의 대표도 2억4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다.
언젠가 교황이 한 말이 생각난다.
돈을 너무나 많이 받는 고액봉급자의 연봉을 줄여야 한다고 한 말이다.
돈을 너무나 많이 받은 고액연봉자가 현대의 독재자다. 라고 한 말이 아마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나 그러하였겠지만 앞으로는 권력의 독재자도 독재자이지만 경제적인 독재자가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는 계기가 된다.
우습지만 이런 생각도 해본다. 신입사원이나 상급사원이나 초봉월급은 누구나 똑 같이 주기로 한 뒤 일의 성과에 따라서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던지 연차적으로 차차 낮추어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면 신입사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 딛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 세상이 될까, 일의 능률은 떨어지지 않고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망상.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판타지소설 같은, 공상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나의 생각일 뿐일 것이다.
하지만 공상만화가 오래가면 현실이 되는 일들이 많다.
옛날에 달나라에 가는 공상소설이 지금은 현실화되어서 인간이 정말 달나라에 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연결 시켜본다.
밖에는 눈이 오고 따뜻한 방에 누워 생각하니 허무맹랑한 생각들이 천장에 파리처럼 날아다니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놀므로 그냥 농담반 진담반 재미로 마치 공상소설이나 판타지소설처럼 적어보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