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벌금 254억을 49일 봉투 접기나 쇼핑백을 만드는 노역으로 갚는다.
요사이 매일 신문 1면을 장식하는 기사다.
어떤 대기업회장이 벌금 254억 원을 확정 받고, 벌금 외에 세금 147억 원과 금융권에서 얻어 쓴 빚 233억 원이 밀린 상태로 외국으로 도망간 지 4년,
검찰과 국세청이 아파트를 수색하여 미술품과 골동품등을 압수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귀국하겠다고 검찰에 연락하고 귀국을 하였단다.
귀국하자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벌금 254억 원을 봉투 접기, 쇼핑백 만들기 등 간단한 노역을 하면 하루 5억씩을 감해서 49일이면 완전 탕감된단다.
일반인들은 하루 5만원을 계산하는데 그 금액의 일만 배인 5억이란다.
어떤 회사원은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하루 5만원씩 80일을 교도소에서 노역을 했단다. 어떤 택시기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남의 차를 파손하여 700만원을 선고받고 하루 5만원씩 계산 140일을 노역으로 갚았단다. 비단 이뿐이겠는가, 간단한 생계형 범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5만 원짜리 노역을 하였겠는가.
일반인은 세금 몇 만원만 내지 못해도 압류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별별 압력을 다 가하는데········
일반인이 254억이 아니고 몇 백만 원만 벌금을 못내도 얼마를 살아야 할 지 가늠이 안 되는데······
재벌은 단 50일 간단한 노역으로 254억이 면제된단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에서는 돈이 없어서 대통령공약도 지키지 않는 세상.
개가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 법은 부자를 위한 법이다. 하는 생각을 어떤 사람인들 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서 공평하다고 들었던 말이, 배웠던 말들이. 똥 범벅이 된 것 같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 갈수록 세상살이는 암흑이 되어가는 기분이다.
돈 몇 만원이 없어서 가족들이 함께 세상을 하직하는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고 접하는 요즈음 어찌 이런 일이.
하루 봉투 접는 일로 5억을 감면 받는다면 어느 누가 세금이나 벌금을 내려고 할까. 서민들이 평생을 모아도 못 모을 5억.
법전이라는 종이에 쓰여진 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쓰여져 있을 것이다. 종이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고 그 법으로 형량을 내리는 법관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한 세상이 아니고,법관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이세상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여야 맞겠지만 법관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인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헛되지 않도록 법조인들은 법관 앞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각성을 해야 할 일이다.